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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타 (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
개인파산과 면책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산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있습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 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한 면책결정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여아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세채권
ㆍ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ㆍ 파산자가 악의(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ㆍ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ㆍ 파산자의 근로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ㆍ 파산자의 근로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ㆍ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ㆍ 파산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ㆍ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ㆍ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ㆍ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ㆍ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ㆍ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ㆍ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 할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ㆍ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 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
1) 복권이란?
-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파산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2) 복권의 효력
-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사법(公, 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