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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